이번 10월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지문은 아마 두번째 비문학 지문이었던 '채권의 상계' 지문이었을 것입니다.
분류 상 사회 지문에 속하며 법을 다루고 있으니 법률 지문이라고 보아도 무방하겠네요.
채권은 이전부터 꽤 자주 나오던 테마였습니다.
짚어볼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죠.
모든 사회 지문이 그러하듯 채권 지문도 명확하게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10월 모의평가 국어 '채권의 상계' 지문을 분석하며 사회 - 법 지문을 읽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출제된 문제 중 <보기> 문제인 11번도 이해에 도움이 되니 함께 보도록 합시다.
시작해볼까요?
1. 사회 지문 읽는 법: 채권-채무 지문
-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이해: 채무, 채권, 변제, 이행
-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정리할 것
- 예외 사항에 집중
2.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이해: 채무, 채권, 변제, 급부, 이행
일전 포스팅에서 사회 지문을 읽을 때 요구되는 기본 지식들이 몇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기본 지식들 중 하나인 환율과 경상수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자세히 포스팅하였으니 이번 지문 분석에서는 채무에 대해 간단히만 짚고 넘어갑시다.
환율 관련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비슷한 단어가 정반대의 뜻을 가질 때에는 확실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지향'과 '지양'처럼 말이죠. 이번 지문에 나오는 '채무'와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채권의 정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채권은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주식회사가 투자자에게 돈을 빌리고 이후 정해진 기한에 원금과 함께 이자를 갚는 금융상품입니다.
그렇지만 채무와 함께 나오는 채권은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채무는 의무, 그리고 채권은 권리입니다.
채권을 가진 사람을 채권자, 그리고 채무를 가진 사람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권리를 가진 사람, 그리고 의무를 가진 사람이죠. 채권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자 채무자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급부'라고 합니다. 따라서 행위 자체를 급부, 행위의 실현을 이행, 그리고 행위를 실현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변제라고 합니다.
자, 이제 지문을 읽을 준비가 끝났습니다.
2.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정리할 것: 상계자와 피상계자
채권-채무 관계의 등장인물은 위에서 언급했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이죠. 이 둘의 의무와 권리를 헷갈리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번째 문단에서부터 A와 B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A와 B는 상호 채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채권-채무 관계에서와 같이 채권자와 채무자로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름을 붙여주어야할까요?
바로 '상계자'와 '피상계자'일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둘의 상호작용에 집중하며 지문을 읽어봅시다.
상계자, 즉 상계를 하고자 하는 A는 채권을 200만원 가지고 있습니다.
B는 A에 대해 1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죠.
상계자의 관점에서 보면 B에게 200만원을 받을 권리(채권)와 100만원을 주어야 하는 의무(채무)을 동시에 가지는 셈임입니다. 이렇듯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질 때 상계가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퉁치자'인 것이죠.
다음 문단에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동채권은 상계자, 즉 A의 채권이고 수동채권은 피상계자, 즉 B의 채권입니다.
3문단에서는 변제기에 대한 둘의 차이가 나옵니다.
자동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해 있어야 하지만, 수동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에서 행위를 실현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변제'라고 하였습니다.
변제기가 남았다는 건 아직 돈을 갚을 시간이 있다는 뜻이죠.
A가 상계를 하고 싶다면 돈을 갚을 시간이 남았어도 감수하고 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문단에는 상계에 대한 몇 가지 자잘한 사실들이 나옵니다.
상계를 하면 대등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의사 표시 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으며, 채무를 변제한 이후에는 상계할 수 없다. 하지만 소멸 시호가 완성되어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다.
쭉 읽고 넘어가면 되는 사실들입니다.
3. 예외사항에 집중: 10월 모평 국어 11번
일반적으로 상계는 A와 B 사이에서만 이루어지지만 연대 채무를 질 경우에는 제 3자, C가 새롭게 등장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예외사항에서 새롭게 등장한 인물은 언제나 유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연대 채무 관계 내에서는 상계자 자신의 채권이 아닌 다른 연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여기서 새롭게 등장한 인물은? 다른 연대 채무자, 즉 C입니다.
C의 채권자에 대한 재권도 자동채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로 바로 들어가봅시다.
먼저 3명의 등장인물을 그리고, 각자의 채무-채권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간단하죠?
1) C의 채권도 A가 가져올 수 있었죠. 따라서 병은 을의 채권을 가져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2) 연대채무 관계에 대한 상식선의 설명입니다. 본문에도 그대로 나와있는 말이죠. 맞습니다.
다음에 연대채무에 대해서도 포스팅 해봐야겠습니다.
3) 상계는 동의가 없이 '의사전달'만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을의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틀린 선지네요.
4) 2문단에 정확히 나와 있는 말입니다. 제3자로부터 취득한 채권도 상관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5) 을이 갑에게 상계 의사 표시를 했다는 건 을이 A, 즉 상계자가 됩니다.
상계에서 변제일을 지켜야 하는 건 자동채권이니 을의 채권의 변제기인 9월 1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겠네요.
맞는 말입니다.
이처럼 어떤 등장인물이 나오고, 새로운 등장인물에 주목하며 지문을 읽으면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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